드디어 한시적 구제조치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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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 SBS. 아동 6천 명 쫓겨날 위기…법무부, 3년 연장 결정(링크 참고)
- 요약 -
한국에서 자랐지만 비자가 없어 사각지대에 내몰린 이주민 아이들에게 임시 체류 자격을 주는 대책이 곧 끝난다.
법무부가 이걸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걸로 확인됐다.
6천 명이 이상의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쫓겨날 위기에서 당분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번 대책엔 이주아동 부모가 아이에 대한 양육과 학습을 충실하게 하도록 의무 교육 이수 조건이 추가됐다.
아동이 6, 7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학교도 다녀야 하는 신청 요건이나,
임시 체류 자격을 위해 부모가 내야 하는 1천800만 원 상당의 범칙금은 그대로 유지됐다.
상시화 된 제도로 운영하자는 시민단체 등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