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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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기 위하여
2014. 1. 1. 대법원 산하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2023년도에 선정된 연구과제 중 하나인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방안』의 결과물입니다.
연구의 진행 단계에 따라 연구원의 내부 검토 및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객관적이고 충실한 자문과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연구보고서가 국민을 위한 사법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좋은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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