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무시하는 일방적 단속에 속수무책, 본인의 권리마저 짓밟힐 위기에 처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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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무시하는 일방적 단속에 속수무책, 본인의 권리마저 짓밟힐 위기에 처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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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을 무시하는 일방적 단속에 속수무책, 본인의 권리마저 짓밟힐 위기에 처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
10년을 일한 직장에서 퇴사한 필리핀 출신 이주 노동자가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하며 노동청 조사를 받은 후 현장에서 체포되어 논란이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용인 소재의 한 석재 공장에서 퇴사한 이주 노동자 A씨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A씨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약 5천만 원. A씨는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노동청에 미지급 임금 청구 진정을 제기했다.
오늘 오후 A씨는 수원지방노동청을 찾아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았다. 네 시간 여의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려는 A씨에게 갑작스러운 실랑이가 벌어진 건 바로 이때부터였다. A씨를 향해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건 A씨가 진정을 낸 회사 사장의 아들이자 회사 이사. 그는 근로감독관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A씨의 멱살을 잡는 등 거친 행동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때 경찰이 출동했고, 미등록 상태였던 A씨는 손목에 수갑이 채인 상태로 수원중부경찰서로 붙잡혀갈 수밖에 없었다. 회사 사장 아들은 감독관 앞에서 A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에선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노동청 진정 사건 조사 과정에서 통역을 했던 이주인권단체 활동가가 경찰 조사 과정에 동석하겠다고 했으나 거절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며 A씨를 곧바로 수원지방출입국사무소로 인계하겠다고 밝혔다. 곧 A씨에 대한 추방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추방이 확정되면 A씨는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을까? 10년 넘게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던 A씨의 삶의 터전은 이대로 무너지고 마는 것일까? 지난 4월 14일 정부는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 단속'에 나섰다. 노동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마지막 보루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섰던 한 노동자는 권리를 찾기는커녕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됐다. 노동청 출석에 앞서부터 사장은 경찰과 출입국에 신고하겠으니 진정을 취하하라고 협박했었는데, 현실이 된 것. 정부합동단속이 시작된 지 나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 아닌지 사건을 곰곰이 따져봐야 할 차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