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아동의 삶과 미래 보장을 위한 법무부 정책 발표를 환영합니다.
본문
미등록 이주아동의 삶과 미래 보장을 위한
법무부 정책 발표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체류자격 없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미등록이주아동들의 건강한 삶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미등록아동지원센터’와 함께 노력하는 모임입니다.
우리 모임은 법무부가 2025년 3월 20일 발표한 장기체류 아동 대상 체류자격 부여 정책(이하 “종전 정책”)의 연장 및 확대 방침을 크게 환영하며,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그들의 보호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법무부에 당부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오랜 기간 살아오며 교육받고 성장해 왔지만 한국에서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보호받을 수 없는 수많은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사례를 목도해 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출생을 신고할 때부터 제도적으로 배제되기 일쑤이고,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교육, 건강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종전 정책 시행 이전에는 체류자격 없이는 결국 강제 추방되었기에, 그들의 미래와 꿈은 너무 자주 좌절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아동들에게 한국 사회에서 계속 성장할 기회를 부장하는 것은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아동 인권의 가치에 부합합니다. 모든 아동은 공동체의 보호를 받고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 평생 살아온 나라에서 미래를 꿈 꿀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부가 지난 3.20. 발표한 정책은 종전 정책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아동들도 계속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다만 고교 졸업 후 취업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이들의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점은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여전히 “불법이민 등 부작용”을 언급하며 이번에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정책을 운영한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종전 정책이 시행된 지난 3년 동안 특별한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아동,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이미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임은 장차 모든 미등록 이주아동이 제도적 공백 없이 자신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실천에 나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25.03.31
미등록아동지원 T.F Team
대표 은희곤 (사단법인 미등록아동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