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없는 불법체류자 아이들 최소 3만명…인생설계 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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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없는 불법체류자 아이들 최소 3만명…인생설계 도와야”
2025.08.16. 이수민 기자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댓글들을 보니까 이것이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시점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짜 뉴스들을 걸러내고 현실과 상황 그리고 미래를 함께 바라볼수 있는 인식의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점차적으로 넓혀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등록아동들에게 국적을, 영주권을 주자는 것도 아니라 다만 이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식별할수 있도록 등록번호나마 줘서 그들이 18세가 될 때까지 교육권과 의료권을 포함하여 최소한의 생존권과 인권을 지켜 주고 제공해 주자는 것입니다.
현재도 정해진 법에 따라 고등학교까지는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는 정해진 법에 따라 대학교 진학이나 기업체 취업을 통해 유학생 비자나 취업비자를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되고, 부모는 강제 출국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는 현행 법에 따라 인생 진로를 밟아나가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다문화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농촌이나 산업현장을 보면 이주민들이 없다면 난감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더 가까이는 우리들의 주거지 인근을 보면 학교에 이주민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저출산과 맞물려 학교들이 점점 문을 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등록아동들은 한국 교육을 받고 한국 문화와 음식으로 자라난 아이들입니다. 겉은 외국인이지만 속은 한국사람과 같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도 본국 말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적 충격도 클 것이기에 본국에서의 정착은 어려울 것입니다. 초.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한국사회가 이들을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이들이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길을 열어 나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익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