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미등록아동 체류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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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11월 04일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선민, 서미화, 차지호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사회 및 좌장: 석원정 대표(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시간 세 부 일 정
14:00~14:10 (10분) 개회 인사말씀
14:10~14:30 (20분) 발제 1.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의 평가와 체류권 보호 방안 - 김사강 연구위원(이주와 인권연구소)
14:30~14:50 (20분) 2. 미국 DREAMer 캠페인과 DACA의 한국적 맥락에서의 함의 - Eun-jin Keish Kim 교수(Rutgers University, DACA 수혜자)
14:50~15:10 (20분) 당사자 발언 ▷ 이주아동 당사자 5명 발언(영상)
15:10~16:00 (50분) 지정 토론 ▷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 및 방향성 모색
1) 박혜경 조사관(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2) 박에스더 장학사(서울 다문화교육지원센터)
3) 이탁건 법무담당관(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4) 김 진 변호사(공익법단체 두루)
5) 김택균 사무관(법무부 이민조사과)
16:00~16:30 (30분) 전체 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