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공지

한국은 이미 다문화 다민족 사회에 들어갔다. 

서울을 조금만 벗어나 근교와 지방에 가면 공장 노동자, 농촌일손, 학교클라스 등등을 살펴보면 이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들에 대한 단일민족이라는 혈통주의, 외국인 대기 1,000만명설 등등과 같은 여러 가짜뉴스들등등을, 통한 반사회적인 부정적 정서가 강하다. 

현재 한국 사회의 현실과는 무척이나 동 떨어진 인식들이다. 

저희 미등록아동지원센터와 이주와 사회통합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국회에서의 심포지엄(2024.9.27.)과 공청회(2025.1.9.)를 거쳐, 

2025년 2월 7일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이 주호영, 이강일 의원 공동으로 발의되었다. 

어차피 탄액정국, 조기대선 후에 정기국회에서 다뤄져야될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이후 한가지 특이점은 여러 SNS에서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자는 운동들이 시작됐다. 

맘카페는 물론이고 하다못해 부동산카페에서도 반대 의견들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인지 요즘 부쩍 언론에서 미등록아동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다. 

미등록아동지원센터에도 관련된 자료들의 요구와 인터뷰 요청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꽤나 긍정적인 일이다. 미등록아동들에 대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센터에서는 

1) 여론, 2) 언론, 3) 국회를 목표로하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여론들에 대해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다. 

해서 지난 법안 발의후 미등록아동지원센터에서는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이들이 반대하는 부정적 내용들과 

이에대한 적절한 답변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반대하는 내용들중에는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새겨서 들어야 하는 의견들도 많기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들도 필요하다고 본다. 

일단은 반대하는 의견들중 핵심적인 내용들을 질문의 형태로 정리해서 먼저 올린다. 

이에 대한 답변은 현재 논의중이므로 추후에 올리겠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좋은 의견들의 조언들도 부탁드린다.